2021.7.28 기사 (SH 공공주택, 전세 폭등, 3기신도시 사전청약, 용산 정비창, 수도권 노후화, 사전청약 거주조건, 임대차3법, 표준임대료, 대선주자 부동산 공약, 중국인 매매 제한)

안녕하세요.

자일리톨lover입니다.

 

2021.7.28 주요 기사입니다.

 

키워드는 SH 공공주택, 전세 폭등, 3기신도시 사전청약, 용산 정비창, 수도권 노후화, 사전청약 거주조건, 임대차3법, 표준임대료, 대선주자 부동산 공약, 중국인 매매 제한 입니다.

 

 

믿음이 가지는 않지만, 항상 공약은 잘 내세웁니다.

재건축/재개발 얘기는 절대 안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은 계속 순항할 것 같습니다.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한다는데, 여태껏 한번이라도 성공했던적이 있는지.

 

여러번 언급했듯, 아직 임대차3법 시행 이후 만료된 전세 물량은 반밖에 안됬습니다.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모든 세입자가 골고루 한번씩 임대차3법의 매운맛을 보게되지요.

그렇다면 하반기까지는 전세대란!

한번에 4년치를 올려받으려는 집주인 + 유동성의 시대 = 전세값 폭등. 

수도권이 평균 25% 올랐다는건... 실제 시장에서는 거의 2배가까이 오른 느낌일 것.

 

청약도 아니고 사전청약 시작. 3-4년 기다릴 수준이 아니라 7년은 기다려야 입주할 듯.

그때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 부동산 하락론 풀 배팅과 같음.

분양가도 예상보다 비싼데, 시간도 엄청오래 걸린다는 3기 신도시..

 

오세훈이 예전 서울시장때 이루지 못했던 꿈. 초고층 국제업무지구로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를 만드는 것인데.

정부는 이렇게 빈 땅이 있으니 공공주택을 넣어라! -> ??? 대한민국 간판 핵심지를 공공주택단지로 만들다니. -> 서울시도 싫어한다. 주민들은 당연히 더 싫어하고.

용산 마스터플랜이 공개되면 정독해봐야 할 것! 

용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는 인근 구에도 강한 에너지를 공급할 것.

수도권에 이름있는 도시들, 1기신도시, 수원, 성남 등등 이제는 연차가 오래되서 낡았지요. 

오래됬다 = 어떻게든 새걸로 탈바꿈 해야된다 = 비싸다.

서울 뿐 아니라 수도권에도 노후화된 곳들이 이렇게 많은데. 1기신도시 = 30살.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용적률 기준을 완화시켜 고층 아파트로 탈바꿈 시켜주지 않는이상, 노후화된 도시를 재생시킬 수는 없다. 물론 그 많은곳들이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을 한다하면 이주수요를 받아줄 곳도 없고. 

유일한 방법은 3기신도시? 그런데 언제될지 모르지.

 

 

거주 요건도 다 다르고, 무주택으로 대기해야 되는것도 힘들고.

비싸고 복잡하고 오래걸리고 = 3기신도시.

거주요건을 맞추려는 수요 = 인근 전세를 밀어 올려줄 듯.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이렇게나 심각하게 지켜봤는데.

고칠 생각은 없고, 오히려 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여당은 생각한다.

정권이 종료될 때까지 규제는 계속될 것 같다. 마치 과거 노무현 정부와 같이.

 

 

표준임대료 = 임대료를 시장이 아닌 정부가 강제로 정함 = 사회주의가 아닐까?

전월세값 강제로 정함 -> 증액을 못하니 집의 퀄리티는 점점 떨어질 것 -> 결국 임차인들은 열악하게 살게될 것.

전월세값 고정 -> 임대인들 수익이 안나옴 -> 임대 주택 매물이 줄어들 것 & 건설사도 짓지 않을 것 -> 임차인은 집 구하기 더 힘듬

임대인은 항상 해법을 찾는다. 표준임대료 제도가 사라질 때까지 차라리 공실로 놔두던지 할 것.

물론 이정도로 극약처방을 시도하는건 여당도 한발 물러섰지만, 비슷한 느낌의 대책을 쓰면 어떻게 될지는.

이미 경험하고 있는 독일을 참고하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59800

[Mint] 獨 임대주택 한 채 나오자 1700명 우르르… “이런 매물난 처음”

부동산이 핫이슈인만큼 대선주자들 공약을 통해 그들이 꿈꾸는 방향을 파악해보자.

계속해서 공약을 덫붙이고 살을 붙이고 추가할테니, 주의깊게 지켜볼 것.

이재명 = 기본주택, 투기용 부동산 세금 폭탄 때릴 것 등등 = 매운맛

이낙연 = 토지공개념, 택지소유 상한 = 사유재산 침해 + 공산주의 아님? = 매운맛

정세균 = 대규모 공급, 반값 아파트,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 = 과연 저 공급이 실제로 될까? 어디에? 여태 정부가 해왔던 말 반복하는 것 같음 = 약간 매운맛

추미애 = 보유세 강화, 택지조성원가 연동제 = 저렴하게 공급하고, 보유세 늘린다 = 약간 매운맛

박용진 = 대규모 재재 완화 = 맛있는 맛

김두관 = 부동산 투기 차단, 국책모기지, 지방 분권 = 균형발전 시키고 서민을 위하겠다 = 약간 매운맛

윤석열 = 용적률 완화, 공급 확대, 양도세 완화, 3주택자 이상 대출규제 = 노후화된 서울, 수도권을 업그레이드 하고, 매물을 내놓게 하는 방법을 제시. 3주택자 대출규제정도는 순한맛임 = 맛있는 맛

유승민 = 수도권 민간주택 100만호 공급, 무주택자 LTV 80%, 임대차 3법 폐지 = 현 정부가 저지른 잘못들을 다시 원상복구 시키겠다 = 맛있는 맛

홍준표 = 강북 대규모 재개발, 1/4값 아파트 공급, 반값아파트법 부활 = 강북 재개발은 참 좋은 시도인데, 토지임대부 주택은 시간이 갈수록 건물값은 떨어지고 땅값이 오르는건데, 저기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시세차익을 크게 못먹게하는 정책. 물론 인프라가 뛰어난 곳의 토지임대부주택은 건물자체의 가치도 높기에 시세차익이 있을 수 있음. 해당 주택을 LH에만 매각해야된다는게 아닌 일반인끼리 매매 거래 가능하게 한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 없이 건물만 사고팔고 할 수 있고, 시세차익도 얻을 수도 있고(위치에 따라) 적절한 정책이라고 봄. = 맛있는 맛

 

 

한국 부동산이 매력적인 이유 = 홍콩같은 곳보다 훨씬 싸다. 한국인들은 부동산을 좋아하기에, 가격이 안정적으로 우상향한다. = 수익률이 좋다.

여태 중국인이 이렇게나 매수했는데, 이제야 입법이 속도를 내는 상황.

현 정부 임기 종료 전, 매매제한이 걸리기 전에 중국인들은 더 빠르게, 더 많이 사들일 것.

이미 미국, 캐나다, 호주 등등의 나라가 중국인에게 엄청나게 부동산이 매입된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인듯. 그럼에도, 막을 수 있다면 막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