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변경1 역세권 700%용적률 고밀개발(2021.1.18 보도자료) 안녕하세요. 자일리톨lover입니다. 오늘은 2021.1.18 보도자료인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 대하여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하기에 앞서, 이번정부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공' 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에 대하여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은 개인에게 자산을 증가시키기 좋은 기회였는데요. 특히 서울의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새 아파트가 된다면 수억~십억대의 시세차익까지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자는 취지로,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의 개념을 들여왔습니다. 이에 더불어, 공공이 참여하여 용적률, 층고 제한 등을 완화해주는 대신, 증가된 용적률 분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체납' 한다는 내용을 오늘 보도.. 2021. 1.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