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7.22 기사 (임대차 3법 폐지론, 양도세 완화(?), 전세값 폭등, 임대 분쟁, 임대차3법 부작용, 공공재개발, 부동산 폭등, 증여)
안녕하세요. 자일리톨lover입니다. 2021.7.22 주요 기사입니다. 키워드는 임대차 3법 폐지론, 양도세 완화(?), 전세값 폭등, 임대 분쟁, 임대차3법 부작용, 공공재개발, 부동산 폭증, 증여 입니다. 임대차 3법 시행 1년사이 발생한 임대 분쟁 등 부작용. 이미 시장에 4년치 전세를 반영한 가격들이 적용되었는데, 뒤늦게 폐지나 수정한다고 달라질 수 있을지. 재건축 실거주 폐지로 불필요한 전세입자의 고생만 생기고, 결국은 집주인은 귀찮음만 생겼으나 수익은 변함없음. 재건축이 더 인기이듯. 이미 계약갱신청구를 받을 때 임대인은 대처법을 마스터했음(실거주로 쫓아내기, 각종 세금등 비용 부담 전가 등)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 폐지 등 정책의 방향 잘못을 인정. 이제야 정책으로 막으려던 것을 대선을 ..
2021. 7.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