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개정(7.10 대책 이후)

안녕하세요. 

자일리톨lover 입니다.

 

오늘은 7.10대책 이후 주택 취득세 개정안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2020.11.27일자 부동산 취득세를 기준으로 작성한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주택 취득세란, 주택을 매수할 때의 세금으로, 기존에는 주택 가격에 따라 1~3%정도의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7.10대책이라고 불리는 정책이 나온 뒤, 취득세가 좀 더 복잡하게 바뀌었는데요.

 

이에따라 취득세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많아졌습니다.

 

크게 본다면

 

주택 보유 수

주택 가격

법인 여부

 

이렇게 3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각 요소에 따른 취득세 입니다.

 

구분		현행	개정
개인	1주택	주택가액에 따라 1~3%	주택가액에 따라 1~3%
	2주택		8%
	3주택		12%
	4주택 이상	4%
법인		주택가액에 따라 1~3%

*공시가 1억 미만의 주택은 투기목적으로 보지 않으므로 취득세 1%로 한다.

 

 

변경된 사항을 보시면, 법인에 대한 세율은 언제든 12%라는 강력한 세금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상 법인을 투기의 원인으로 본다는 반증이기도 하겠네요.

 

또한, 개인도 2주택부터는 8%라는 꽤나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쉽사리 다주택자가 되려는 엄두를 못내겠네요.

 

추가된 개정안 중에 공시가 1억 미만의 주택은 1%의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이에따라 저가의 주택에 대해 투자자들이 몰리기도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오늘은 개정된 주택 취득세에 대하여 다뤄봤는데요.

 

주택 이외에도 분양권, 상가, 토지 등에 대해서는 차차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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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 자일리톨lov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