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30801 2021.2.4 부동산 대책 안녕하세요. 자일리톨lover입니다. 오늘은 2021.2.4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대책 보도자료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 집권 후 단 한번도 제대로된 시장이 원하는 공급을 하지 못했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떤 공급책을 가져왔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규제완화 2. 절차 간소화 3. 이익 공유 라는 세가지를 내세워 획기적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3.이익공유를 가장 주목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기조는 이익 환수, 이익 공유, 공공 참여형 공급 등, 공공이 빠지지 않습니다. 과연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 기존과 다른 획기적인 방식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속도 부분을 보면, 건설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공분양'을 통해 항상 했던 말을 반복하고 있.. 2021. 2.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