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4 부동산 대책

안녕하세요.

자일리톨lover입니다.

 

오늘은 2021.2.4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대책 보도자료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 집권 후 단 한번도 제대로된 시장이 원하는 공급을 하지 못했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떤 공급책을 가져왔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규제완화

2. 절차 간소화

3. 이익 공유

 

라는 세가지를 내세워 획기적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3.이익공유를 가장 주목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기조는 이익 환수, 이익 공유, 공공 참여형 공급 등, 공공이 빠지지 않습니다.

과연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 기존과 다른 획기적인 방식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속도 부분을 보면, 건설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공분양'을 통해 항상 했던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렴하고 좋은 주거의 공급.

 

또한, 용적률, 용도변경, 기부채납 완화를 해준다는 부분을 보면 이익이 늘어나는 것 처럼 보이며,

공공 시행 시 재초환 미부과로 마치 재건축에 창창한 앞날만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점은, 공공이 함께 참여하여 리스크를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시키는 대신, 토지주의 수익은 10~30% 추가수익이라고 지정되어있으나, 다른 방식으로 보면 저 한도를 넘는 수익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이 참여하여 재초환을 부과하지 않으나, 용적률 완화, 용도 변경 등으로 완화해준 규제로 인해 발생한 추가 수익은 공공에 환원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핵심적으로 봐야할 것이, 예를들어 재건축으로 15층->35층 아파트가 된다면, 증가된 차액 등은 조합원이 가져가야 맞지만,

이번 정부의 대책은 초과이익을 뺏지 않을테니, 15층->50층으로 짓게 되면 기존 35층보다 15층을 더 지을 수 있으니 그만큼은 온전히 공공이 가져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서울은 닭장같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기이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보도자료의 전문은 너무 길어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이 참여하여 속도를 높이고, 

추가된 이익분은 공공이 가져갈 것

 

하지만 내용을 잘 읽어보면, 기존의 조합원들이 가져갈 수 있는 한도가 없는 이익에 제한이 걸리게 되는 것이고,

과연 공공에 치우친 이런 공급대책을 기존 소유주들이 찬성할 것인지

여전히 기존에 내놓았던 대책들을 또 가져온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도자료 전문 링크를 첨부드리니, 숨은 의미를 찾는 방법을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147

 

획기적 규제 완화 + 절차는 대폭 간소화 + 이익은 함께 공유

 

 

벌써부터 논란이 많은 2021.2.4 대책은, 또 한번 집값 상승을 유도할 뿐 입니다.

 

정책을 보고 바른 판단의 눈을 기르시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 자일리톨lov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