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일리톨lover입니다.
오늘은 2021.7.28 시행된 부동산 대국민 담화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국민담화 원문 및 링크입니다.
기획재정부
제2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및 부동산시장
www.moef.go.kr
보도자료를 해석해보겠습니다.
봄, 가을 집을 구하려는 흐름은 전세가를 올리고, 더불어 매매가도 올립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이런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3기신도시 사전청약 또한, 임시방편이며, 실질적으로 공급되는 시기는 모릅니다.
시장교란행위는 정부의 정책이었지만... 정부는 어떠한 세력이 있다고 꾸준히 주장합니다.
임대차 2법, 계약갱신청구권, 양도세 중과 등이 시장에 매물을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전세가격을 폭등시키는 주범인데 말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은, 대선 직전 양도세 일시적 완화 등을 통해 시장을 잠시 풀어주는 것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택은 충분히 공급되고있다. 2023년 이후에는 50만호씩 공급된다. 하지만, 기대심리가 너무 크고, 실거래 띄우기, 불법 시장교란 행위 등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요.
시장이 원하는건 아파트인데, 아파트 공급량이 아닌 주택 전체 공급량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신규공급 뿐 아니라, 기존 주택들을 시장에 풀어줘야 하는데, 그것은 양도세 중과로 꽉 묶어놓았죠.
기대심리 또한, 전세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매매가도 엄청나게 오르니, 미래의 시장 참여자가 미리 진입해서 집을 매수해버리는 현상까지 나오는 겁니다.
20대에서 집을 사는게 과연 과거에는 흔했던가요? 처음들어보는 소리입니다.
지금의 투자자는 규제를 피한 지방, 공시1억, 상가, 토지 등의 시장에서 움직입니다.
아파트 실 수요자가 지금의 장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더 늦기전에 매수하자 입니다.
실거래 조작 세력, 자전거래 등등. 있는힘껏 조사했지만 결국 못잡았죠. 실체가 없는 허상인데, 예전부터 가져다 쓰기 좋은 개념이었습니다. 세금내고 복비 내면서 굳이 왜 아파트 가격을 띄울까요?
부자들은 그들만의 세력이 있고, 나쁜 집단이기에, 어디 부녀회에서 돈을 모아 실거래를 띄우고 이런 행위를 할 것이다. 라는 가진자, 집주인에 대한 프레임을 씌우고, 편가르기를 하기에 아주 좋은 허상인 것이죠.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이 발생했을 때, 주택은 큰 폭 조정을 받았으니, 위기를 대비해서 매수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미 아파트 가격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팩트는, 금융위기에 공급이 많았던 서울, 수도권은 큰 폭 하락했으나, 공급이 부족한 부산은 상승을 시작했죠.
금리, 외부요인만이 집값을 결정하는게 아니라, 내부 정책, 공급량 또한 엄청 중요합니다!
공급확대 열심히 하겠다, 대출 등 관리 더 하겠다. => 대출은 더 힘들어질 것 같고. 집값 상승세를 멈출 것 같지는 않네요.
집값이 비싼 근본 원인 해결은 안하고, 물건이 없으니 비싼거라도 사려는 사람들의 심리를 공감 못하는 듯 합니다.
추가로 택지확보를 하겠다 -> 3기신도시도 보상도 못하고 있으면서, 어딜 또 신규로 확보한다는 것인지. 서울의 공급책으로 제시했던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등등 제대로 진행되는 곳도 없으면서, 어딜 또 후보군만 찾는다는 건지.
택지확보 안해도, 재건축/재개발 완화해주면 공급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 집값이 한번더 큰폭으로 뛸 것 같아 걱정되서 못하시겠죠.
유동성 철저히 관리 -> 15억 이상 고가주택은 이미 대출 하나도 안나옴. 신용대출로 집 사더라도 한도는 1억밖에 안됨. 이미 대출의 입구는 닫혀있지만, 그럼에도 15억 초과 주택은 계속 오르며, 집값은 전국이 다 오릅니다. 현재 경제는 양극화의 시대이며, 코로나로 자영업자들은 죽어가지만, 대기업 임직원들은 역대급 연봉 상승과 성과급을 받습니다. 소득격차가 벌어지는 것이고, 그들은 집을 살 능력이 있기에, 가계부채를 감당할 만 한 것이죠.
얼마전, 수원 구축 삼성전자 20대 임직원들이 싹쓸이했다는 글을 봤는데, 성과급까지 하면 연봉 1억에 가까운 삼성전자 신입사원들이, 5억정도 안되는 집을 못살까요?
부의 양극화가 가속화되어가는거지, 유동성의 수혜를 입고있는 사람들, 신흥 부자들은 정말 많습니다.
4대 교란행위 = 시세조작, 허위매물 등. 결국 못찾았죠.
내부정보 불법 활용 = 공무원, LH, 시의원 이분들부터 구속하고 재산 압류하세요.
공유지의 비극 = 사유재산에 이런 표현을 쓰는건 공산주의입니다.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질적으로 충분한 주택이 필요하다. = 공급 부족 인정했네요.
원하는 입지에 원하는 시점에 공급되어야 해결 가능하다 = 문제 인식 잘 하고 있었으면서 여태 왜...
2.4대책(=3080 대책)으로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잘 진행되고 있다. = 끝까지 잘 될지는 지켜봐야겠죠. 완성되는건 언제일지도 중요합니다. 완성될 때까지는 집값을 잡을 방법이 없다는거네요.
언젠간 대규모 공급이 쏟아져나올 시기는 분명 있을것이고, 그때는 하락장이 오던, 한번 크게 출렁이는 시장이 올 듯 합니다.
좋은 입지에 대단위 공급을 하겠다. 11월부터 본 지구지정, 사업계획 승인 하겠다.
3기 신도시도 순조로우며 8월중 구체화 하겠다.
등등 공급을 가시화하고, 신속하게 하겠다는 요점입니다.
또한 사전청약 물량은 시장 안정의 계기가 될 것이다. - 사전청약을 하면 무주택인 기간동안 들어가 살 곳은 전세 아닌가요? 전세 공급 지금 시장에 부족한데.. 올해는 전세대란 -> 매매 상승.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 공급책들을 신속히 한다고 하는데, 최종 결과를 봐야 알 수 있겠죠.
아파트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인프라, 도로 등등. 향후 급하게 짓느라 미처 신경 못썼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주거의 퀄리티 뿐 아니라 인프라도 잘 만들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공급책 잘 하겠습니다.
서울은 꽉 붙잡고 있으면서, 신규택지 등 개발을 이어갑니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도심을 업그레이드 해야된느데, 그렇게 되면 소외된 지역들의 균형발전이 불가능하니, 기존의 당 색과 맞지 않아서 그렇겠죠.
일본을 보면, 부동산 폭락기에 외곽지역은 초토화되고, 도심은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향후 초 고령화 사회로 이미 다가가고 있죠.
노령 인구가 시골에 살고싶을지, 병원과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심에 살고싶을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심은 더욱 강해질거고, 외곽은 죽어가는게 미래의 운명입니다.
아파트는 금방 지을 수 있어도, 이미 깔려있는 인프라를 그대로 재현하는것은 무리입니다. 지리적 위치, 산업, 사람들의 선호도 등등 모든것이 반영되어 형성된 것이니까요.
강북 외에도 서울을 개발하기 위해, 논 밭 천지였던 강남을 개발했습니다.
서울이 너무 커지자,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1기신도시를 지었습니다.
1기신도시로도 부족하니 2기신도시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마저 부족하니 더 바깥으로, 더 외곽으로 개발하고 도시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미래는 핵심지 이외의 부동산은 살아남기 어려울 것입니다.
급하게 공급한 주택이, 과연 사람들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계획과 같이 하나의 자족도시로 작동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으며, 자족도시로 역할을 잘 하는. 그런 핵심 거점도시들만을 개발한다면, 정말 좋은 방향이죠.
금융위는 가계부채를 관리할 것이다. 글로벌 금리조정으로 현재 과열된 자산시장이 한번에 무너질 우려에 대비하겠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가 유동성과 저금리로 자산가격이 폭등했기에, 우리나라만 한번에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DSR을 통해 대출을 더 조일 것이다. 담보대출 또한 쉽게 주지 않겠다.
2금융 또한 규제하여 투기를 막겠다.
다만,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서민에 대해서는 자금을 유입하도록 하겠다.
-> 사업자 자금을 통해 주택을 사면 되겠네요.
일반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은 점점 더 받기 어려워집니다. 미리미리 한도 끝까지 받아놔야겠습니다.
가계부채 증가를 막을것이다.
결국 레버리지를 활용한 부동산 투자는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다.
-> 금융기관의 레버리지가 아닌, 개인의 전세금을 레버리지로 하는 갭투자가 더 몰리겠네요.
하락론자 VS 투자자 구도가 나뉘어 있는 한, 개인 자금을 레버리지로 하는 갭투자는 사라질 수 없습니다.
규제가 더 강력해진 훗날, 전세를 새로 맞춘 집은 일정 기간동안 거래를 할 수 없게 하는 규제가 나온다면.
그때는 갭투자도 막혀버리겠지요. -> 물론 그렇다라도 매도/매수자 간에 미리 계약을 해놓고,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으로 전세를 새로 맞추고, 매매 제한이 풀리는 시점에 계약을 하는. 사전 청약같은 사전 매수 예약 방식도 성행할 수는 있겠지요.
규제가 생기면 규제를 비껴갈 방법은 항상 있긴 합니다.
'놀라운부동산'에서도 이번 7.28 부동산 대국민 담화 내용을 잘 분석해주셔서 공유합니다.
https://blog.naver.com/jay_company/222449459292
[7.28 부동산 대국민 담화] 전문가 대부분이 부동산 고점 판정? 지금 부동산 사면 물리니까 기다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부동산 #놀부 입니다. 햇빛은 뜨겁고 날도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blog.naver.com
오늘도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 자일리톨lo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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